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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에이블뉴스)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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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작성일21-05-21 13:4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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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 신청 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1 13:32:42

국회 본회의 전경.ⓒ국회방송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본회의 전경.ⓒ국회방송캡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관련 법률안 8건을 비롯해 총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 일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설비 설치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52111464850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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